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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조차 없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 공식 도입하면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다. 국민의 편의과 안전은 증진하면서 해킹·분실·오용·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갑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 과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은행, 병원,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는 편의점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소지섭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뱅킹 앱 등 온라인 환경에서도 물론 활용 가능하다. 조 과장은 “다만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시스템 연계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등 스마트폰만으로 거 sm7 의 모든 일상이 가능해지는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202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8월)이 도입된 데 이어 이달 14일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돼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쉽게 모바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츠키사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갑 없는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구상이다. 조 과장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항상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타인에 의한 위변조 및 도용 가능성이 컸다”며 “온라인 주민등 원리금 록증은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해킹·분실·오용 우려는 낮추고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정보 노출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행정서비스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주민 제2금융 적금 등록증으로 온라인상에서 면밀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져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신원 확인으로 공공·복지서비스의 부정 수급을 방지해 국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안 측면에서도 “정확한 신원 확인으로 위조·도용을 방지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요 데이터 및 시스템 접근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조 과장은 “금융권, 문화시설, 무인자판기, 여행 플랫폼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개발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비스 가입의 번거로움 등 불편을 개선해 네트워크 효과(가입 고객 수가 많아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에 의한 경쟁보다 서비스 품질에 의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수령한 후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법이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창구에서 표출하는 QR을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QR 촬영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지만,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조 과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발급 방법이든 꼭 1회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며 “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사용 전 과정에서 제일 불편한 절차라고 할 수도 있으나, 주민센터 담당자의 대면 확인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 사용 시 소지자가 앱을 제시하면 신원 확인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 앱을 이용해 진위를 검증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콜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 중단 후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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