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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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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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게이트’ 사태로 숨가쁜 일정 속에도 민생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우정 총장은 작년 취임일성으로 성폭력·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기소후 이번주 첫 형사재판(20일)을 앞두고 잇달아 민생범죄 수사성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 김녹완을 구속 기소하면서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내놨다.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연체채권 없이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재판에서도 강화된 검찰 구형에 맞춰 실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업자빠른대출 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와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주요 발송국에 파견된 수사 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로 마약 유입을 선제 차단할 러쉬앤캐쉬무상담300대출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마약 거래 정보의 기관 간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한다.
검찰은 전날 중앙지검 소속이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찐센터’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로 이전해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선량한 햇살론 한도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검사·수사관 성명, 영장,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받는 경우 곧바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찐센터’ 시스템(직통번호 조회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보는 심 총장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민생범죄 척결과 맞닿아 있다. 또 최근 전액삭감된 특활비·특 여성창업자금 경비와 밀접한 범죄들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다크웹사이트 가입비용, 수사상 필요한 샘플용 마약구매 비용, 해외 유관기관이나 정보원(휴민트) 관리비용, 잠복 비용 등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특활비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수사가 허다하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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