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노무현 ㅰ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ㅰ☏ 59.rde416.top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19년 9월 미국 국가정보국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압박의 수단으로 의회가 승인한 약 4억달러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금 지급을 유예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고발 사실이 공개되자 백악관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사이의 통화 내용 메모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2019년 9월 2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사안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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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2019년 9월 25일 미국 인터컨티넨털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위키피디아)
의회 증언으로 드러난 ‘부적절한 압박’ 마산자동차담보대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최근 발간한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과 11월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이어졌다. 트럼프-젤렌스키 통화를 직접 들은 국가안보위 빈드먼 국장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옳지 사금융권대출 않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증인들도 바이든 부자에 대한 트럼프의 수사 요청이 국가안보나 정책적 고려가 아닌 사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이든 부자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 지원금을 유예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수사를 공식 발표하는 대가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이 추진됐다는 증언 국민임대주택 가격 도 나왔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9년 12월 3일 최종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가장 부담되는 정적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청함으로써 미국 대선에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로 탄핵소추
하원 법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 ‘ 부산은행인터넷뱅킹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2가지 탄핵 사유를 확정했다.
‘권력 남용’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의 권한을 이용해 2020년 미국 대선에 우크라이나 정부라는 외국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혐의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부자 수사를 요구하면서 의회가 승인한 3억9100만 달러의 군사 지원금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서에 의회 요청에 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9명의 공무원이 의회 소환에 불응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하원 전체회의는 그해 12월 18일 표결에서 1항 권력 남용에 대해 찬성 230표, 반대 197표, 2항 의회 방해에 대해 찬성 228표, 반대 198표로 트럼프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정당한 외교 vs 사적 이익…당파적 표결로 부결
2020년 1월 16일 시작된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정책 수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부자 수사 요청이 2020년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후 2월 5일 상원 표결 결과, 탄핵사유 1항 ‘권력 남용’은 무죄 52표 대 유죄 48표, 2항 ‘의회 방해’는 무죄 53표 대 유죄 47표로 집계돼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 결과는 당시 상원 구성(공화당 51석, 민주당 46석, 무소속 2석, 공석 1석)과 거의 일치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무죄, 민주당 의원들은 유죄로 투표한 것이다.
‘트럼프 무죄’를 1면 헤드라인으로 게재한 2020년 2월 6일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백악관에서 들어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위키피디아)
‘내심의 동기’ 입증 관건…결정적 증거 없어 무산
김진욱 전 처장은 트럼프 1차 탄핵의 핵심 쟁점을 “대통령의 내심의 동기와 의사에 대한 입증”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부자 수사를 요청한 것은 젤렌스키와의 통화 내용으로 확인됐지만, 그것이 정당한 외교행위였는지 아니면 2020년 대선에서 정적 바이든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권력남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탄핵이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는 의회의 부실한 탄핵조사가 꼽힌다. 트럼프가 정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닉슨 탄핵 사건의 백악관 녹음테이프 같은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점도 작용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46%의 미국인만이 트럼프가 탄핵될 만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었고, 28%는 “잘못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25%는 “트럼프가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여론은 상원 표결 결과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트럼프 1차 탄핵은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할 때 어디까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차 탄핵 사례와 노무현, 박근혜 등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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