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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한데,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너무 오래 계류돼 있다”며 “특별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시장 예측 능력과 응용기술 개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사례처럼 시장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달라진다”주식황제
며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응용기술 중에서도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선택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첨단기술보다 원천기술이나 기초기술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인력 양성처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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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가 간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투자를 늦추면 안 된다”며 “보조금, 세액공제 같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세제 지원이 다빈치릴게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첨단 모빌리티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는데 지원에 차이가 있다. 현재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이 5%포인트씩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쌓는 게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해외펀드추천
이지만, 한국의 인허가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까다롭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지구에서도 사람이 동승자로 탑승해 있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구역을 설정해서라도 무인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인허가를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생산성을아시아13호 주식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지원책으로 꼽았다.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겹쳐 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전기요금이 2022년 이후 7차례나 인상돼 누적 인상률이 70%에 달한다”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R&D)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 제품 대신, 기술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는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 체질 전환을 촉진하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탄소 저감 에너지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가 수입 철강을 대상으로 한 무역 구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탄소 저감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저탄소 철강 제품 시장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선업계는 조선업 지원특별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거점에 첨단 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하고 조선업 신기술 사업화 지원, 스마트야드 재정 지원 등을 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서일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형 선박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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