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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윤석열표 경제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청사진은 대외신인도 관리와 트럼프 2차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 때 공개된 정책들이 새 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 들어서면서 대거 '리셋'된 탓에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면피'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대외신인도 관리 등 담길 듯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매년 정부가 연말이나 새해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경방)에 주택청약가점제 는 한 해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담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가결로 경방 발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지난 20일 경방을 예년처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내년 경방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제대로 제1금융권학자금대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급등한 상황에서 외환 대응 방안도 빠질 수 없다.
만도기계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관한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내수 위축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생계비 경감 등 정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채무불이행책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F1 경주의 피트 스톱 사진을 들고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8년 전 경제청사진 '리셋' 경험…"일단 면피할 수밖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판을 크게 벌이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급하게 끄는 수준으로 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하면서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 이런 윤석열표 정책은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가뜩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국회의 법안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지난번 탄핵의 '학습 효과'로 관료들의 정책 수립·수행 의지도 한풀 꺾였다.
2016년 말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금처럼 권한대행 체재에 돌입했음에도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평시 체재로 수립해 발표했다.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을 중심으로 한 A4 용지 51쪽 분량으로, 각 부처가 심혈을 기울인 109개 과제에 관한 실행계획이 담겼다. 탄핵 관련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반년 만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많은 부분이 폐기되거나 방향이 크게 수정됐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8년 전 정부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그동안 공들여 추진한 정책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아 폐기된 경험을 했다면 이번엔 다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일단 분위기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과장급 공무원도 "과거 사례를 볼 때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6개월 후에 새 정부 정책을 또 새로 내야 한다"라며 "지금은 '면피'하고 '똘똘한 정책'은 나중에 추진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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