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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4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서울시에서 받은 재난관리기금 병원 지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관내 병원에 지원한 재난관리기금은 39건으로 각각 코로나19 대응 25건(197억78 신협 금리 4만원), 의사집단행동 12건(1029억9070만원), 기타 2건(2억8702만원)이다. 액수로 보면 지난 1년간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지원금액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3년간 지원금액의 5배가 넘게 지출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폭우·폭설 등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 학사규정 담하려고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같은 의료대란 사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행안부 유권해석 등에 따르는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련 사태를 대응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 기금법 에 환자와 가족들뿐 아니라 지자체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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