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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3년 후부터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안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들이 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공제제도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대학생대출이자싼곳 전환을 꾀하면서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5억원을 공제하도록 설계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의 공제액은 2억원이다. 미성년·장애인 등 기존 유산세 방식의 추가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산세 방식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한다. 유산을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상속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공제 리먼브라더스 와 기초공제가 의미 없어진 탓이다. 현행 제도에선 기초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이나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한다. 공제 최대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기존 틀을 유지한다. 유산세 방식에서 최저 5억원으로 설정한 공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최저한도는 없앤다.
정부 구상대로 유산취득세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적을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합한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적을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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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윤선정
이에 따라 인적공제의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하는 형태다.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대상도 조정한다. 신용불량자당일대출 지금은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에만 세금을 매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1명 이상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에 과세한다. 단기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간주한다.
조세회피 방지책으로는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존속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상속 이후 5년 내 재증여하는 우회상속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추가 과세한다. 대상은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는 2028년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유산취득세에서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원이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현행 6.8%(1만9900명)에서 절반가량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괄공제액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과 같이 논의되거나 별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 논의는 유산세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방안에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고세율 인하 등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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