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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오는 24일 출범하는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적 기지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육해공 자위대 지휘를 통합한 통합작전사령부는 반격 능력 행사에 관한 판단 육아휴직 퇴직금 을 담당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말 국가안보전략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를 위한 토마호크 도입,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 일본과 밀접한 관련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 존립이 위협 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달리 적당한 수 수입중고차판매 단이 없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 등 3가지 요건에 근거해 반격 능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행사 기준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 실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부분은 공백인 상황이다.
이에 울산개인급전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지휘, 감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시스템의 '통합지위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육해공 자위대가 수집한 적의 움직임을 수집해 공격 판단 선택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작전사령부가 부대 운용 판단을 내리게 된다.
통합작전사령부는 도쿄(東京 은행연합회 ) 이치가야(市谷) 방위성 내 240명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방위성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모든 부대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통합작전사령부 수장인 사령관으로 나구모 겐이치로(南雲憲一郎) 내정자를 임명했다. 24일자로 발령된다. 1989년 항공자위대에 입대한 그는 항공 막료감부 방위부장, 서부 항공방면대사령관을 거처 인정이자원천징수 2023년 3월부터는 통합막료부(副)장(한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격)을 맡아왔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자위대의 통합막료장(한국 합참 의장 격)이 맡아왔다. 하지만 방위상을 보조하고, 방위성 내 조율, 미군과의 조정 등도 맡고 있기 때문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위대 부대 지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조직이 따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작전사령부는 자위대가 대규모 재해, 유사시 출동하는 경우를 상정해 평소부터 육해공, 우주, 사이버 영역을 넘나드는 작전 입안, 훈련 지휘에 나서게 된다.
통합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주일미군 산하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과의 카운터 파트를 맡는다. 주일미군이 아시아 유사시에 대비해 재편하는 통합군사령군 부대 등과의 공동작전을 조율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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