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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선 비상계엄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회의 권한 축소, 특권 폐지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을 부른 한국 정치의 위기는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과도한 권력을 갖고 정면충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느닷없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민주당의 방탄 입법과 30번 넘는 탄핵 폭주는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동시에 국회의 권한과 특권을 제한하는 개혁도 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 입법권은 거의 무소불위로 나가고 있다. 한 개인의 장기투자유망주
면죄를 위해 법을 바꾼다고 하는 지경이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의 모습을 아예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한다. 민주 국회가 아니라 정치 폭력 기관이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1인당 GDP는 약 4800만원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세비(연봉)는 넥센테크 주식
그 3배가 넘는 1억5690만원이다. 의원들이 저마다 보좌진 9명을 거느리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크다. 업무 추진비, 정책 개발비 등 온갖 명목으로 지원 받는 액수가 웬만한 선진국 의회보다 많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의전도 과도하다.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도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보장한다는 원래 취지를 넘어서고 있다. 의회종가매수
의 불체포특권이 유래한 영국도 형사 문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시위 중 경찰 명령에 불응한 연방 의원 10여 명이 무더기 체포된 일도 있다. 반면 한국 의원들은 개인 비리나 부패 혐의가 있어도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석탄관련주
제기하는 것은 일상화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포함했지만, 2022년 대선 때 공약이었던 중대 범죄에 대한 불체포특권 폐지는 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 권한 분산에 더HK스탁론
초점을 맞췄다. 정치 개혁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특권을 함께 축소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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