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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출협에 직접 지원하는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0원”이라고 성토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등 국내 에세이의 잇단 영미권 수출 계약, 2024 서울국제도서전 흥행 등 한국 출판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출판계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처럼 책에 적대적인 정부가 다시 나타날까 여성창업지원센터 두렵다. 출판과 관련된 모든 행정에서 출협이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주관하는 출협에 매년 6억∼7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문체부가 2023년 출협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지원이 끊겼다. 대신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도서전에 참가하는 200여개 출판사에 부스 설치비, 운영비 주식합자회사 등의 명목으로 총 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우회 지원’의 형식인 셈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 예산마저 전년 대비 70% 삭감된 2억원으로 줄였다. 출협 쪽은 “문체부로부터 감액 관련해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맞으나 서울국제도서전이 출판계에 얼마나 의미 있는 학자금대출가능한곳 행사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올해 추경 때 증액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출협의 갈등은 윤석열 정부 탄생 초반부터 격화됐다. 문체부는 지난 2023년 8월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수익금을 누락 보고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것이다.
수사는 1년7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회장은 “경찰이 (문체부의) 고발 취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지면서 수사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가 지연되면서 출협 활동에 여러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 출협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무직자 저축은행 대출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지연 이유 등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출협은 특허무효소송도 벌이고 있다. 출협은 지난 2023년 12월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저작권자가 책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출판사 1602곳과 저작권자 2300여명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문체부 산하기관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특허청에 해당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올해 다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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