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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지면서 전기차 구매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총 1만 5634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급된 전기차 수(4546대)의 3.4배에 달한다. 1년 만에 전기차 보급대 수가 1만 대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재민 기자
이는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집행 시기 제테크방법 가 한 달 이상 빨라진 영향이 크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1월 15일에 공표했다. 지난해 공표 시기(2월 19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중앙 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확정된 뒤에 지자체별로 정한 보조금을 더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연초에 보조금 혜택을 받고 전기차를 사려면 보조금이 결정될 plamed korea 때까지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매년 겨울이 전기차 시장의 ‘보릿고개’로 불린 이유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차 보급대 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시기를 개인회생대출신청 최대한 앞당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시기가 빨라지면서 그동안 3월까지 기다렸다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2월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지는 4월까지 판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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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저축은행휴학생대출 금 혜택은 줄어…450만 보급 가능?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이른 보조금 확정이 반짝 효과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지급 시기만 빨라졌을 뿐 지원 금액은 해마다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 승용차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65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70만 원이 줄었다.
지자체 보조금 혜택 역시 대부분 지난해보다 줄었다. 기아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기준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은 지난해 145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깎였다.
전기차 캐즘 현상(일시적 수요정체)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71만 대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 대 이상씩 늘려야 하지만, 지난해 전기차 보급대 수는 14만여 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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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강화한 中, 전기차 시장 급성장
중국 전기차 공장의 모습. 신화통신=연합뉴스
전기차 보급이 정체된 한국과 달리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079만 대를 기록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시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 효과로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한국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계속 줄면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 보조금 제도가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차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같은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등 비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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