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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력 경쟁 채용(경채)에서 총 878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5.2.28. 뉴스1
‘아빠 찬스’ 등 친인척 특혜 채용이 ‘전통’이란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개인회생 만연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들어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2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가 2022년 2월 작성한 ‘★서류 당일대출가능한곳 전형+면접 팁.txt’ 파일이 선관위 고용 세습 관행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채용 실무를 다룬 이 문서에는 채용 심사와 관련해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장, B과장 평정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법 등을 동원해 필요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채용 심사 점수를 수정해 왔음을 시사 미소금융대출은행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남선관위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3월 그의 딸을 경력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전남선관위는 텍스트 문서 내용처럼 면접 외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 두고 순위만 정해 다른 곳에 연필로 적도록 했고, 나중에 인사담당자가 평정표에 직접 순위를 적었다. 그 결과 박 전 전세자금대출자격조건 총장의 딸을 포함한 6명이 합격했다.
다음해 감사원의 실지감사 등이 진행되자 인사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파일의 존재가 드러났다.
당시 인사 부서 상급자는 문서 작성자의 후임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하라거나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너도 ( 새희망홀씨 거절 문서를) 수정했으니 공범”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감사원에서는 외부 감사가 없었다면 이 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내부적으로 은폐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 업무의 ‘팁’이라며 편법과 부당한 행위들을 버젓이 적어 두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이렇게 전·후임이 서로 공유하며 친인척 등의 특혜 채용이 전통이 됐고 인사 담당자들 대부분 잘못이란 인식조차 부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년 가까이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친인척 채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지인 찬스’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서류로 확인되는 직계 중심으로만 감사했을 뿐 더 넓은 범위의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은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실제 ‘지인 찬스’는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무도 3단인 지인을 추천해 인천시선관위가 2022년 초 계획에 없던 방호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관계자들이 “특정인이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해 실제 지인이 합격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딸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과장은 고교 동창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입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은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다 고위직 때 중앙으로 가다 보니 같은 지역 인사 및 직원들끼리 매우 밀접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채용뿐 아니라 인사 및 복무 관리 전반도 법을 뛰어넘는 방만이 대거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선관위 1급 직위는 21개로 정원 대비 0.71%를 차지한다.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에 비해 24배나 많다. ‘선거의 해’에 대거 휴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선관위 내 휴직자는 209명(7.1%)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과가 썩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법을 초월한 자리 나눠먹기를 버젓이 해 온 것”이라며 “그나마 견제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법을 지키려 하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선관위에는 그마저도 사라지게 돼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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