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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베이징대학교의 경제통계학 교수인 천쑹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현재 남성 22세·여성 20세인 법정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위원은 지난 수년 동안 결혼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나온 대책이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도 전년대비 20% 이상 급감,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위기 의식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4일부터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시작하며, 전인대 대표들이 공산당이 제정한 법률과 정책에 서명하는 동안 정협 위원들은 경제부터 사회 문제,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기업은행개인신용대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수백가지 제안을 검토한다.
온라인에서는 법정 결혼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의 이푸셴 인구학자는 “법적 결혼 연령을 18세로 낮춰도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데 익숙해진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집합건물법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과 대만의 추세를 따를 것”이라며 오히려 결혼하는 연령대가 30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기준 중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29.4세, 여성이 28세다.
FT는 온라인에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엘리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재정 적금이자계산방법 적 압박’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천 위원이 제시한 대책만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민을 단순히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는 ‘생식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온라인 논평가는 “짜증나는 사실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결혼 연령을 낮추고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도록 장려하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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