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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이소헌 정예빈 수습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증 인멸 또는 인 조기상환수수료 3년 슬라이딩 방식 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법원은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조 청 우리파이낸스 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게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지급 조건도 있다.
조 청장은 보석 허가 후 오후 7시5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청장 재직 시절보다 야윈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석 허가 심경' '내란 혐의 인정 여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지시를 거부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떠났다.
보증금 반환확약서 취재진들이 몰려 조 청장 차량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경찰들이 취재진들을 제지한 후인 오후 7시6분께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현대자동차 무이자할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두 사람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고,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령했다"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 대통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현재의 수감 환경에서 정상정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합병증 증세를 보일 경우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조 청장은 "지금으로서는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honey@newsis.com,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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