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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정책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해사대학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모자를 던지며 자축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산의 학령기 청년층(만 20~24세)은 2024년 현재 순유입이 1547명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오히 서울시창업자금 려 제일 많다. 부산 밖으로 나가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인천(1278명)과 비교해도 그렇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취업기 청년층(25~29세)부터 유입보다 유출이 훨씬 많은 순유출(5445명)로 돌아선다. 대학 진학 등을 위해 부산에 왔다가 학업이 끝나면 직장이 있는 타도시로 가버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25~29세 인구 연체이력 는 경기에 2만653명, 인천에 1만1813명 순유입됐다. 부산이 기껏 청년들을 건실한 사회인으로 키워 놓고 일자리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빼앗기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 시정에서 위기감이나 긴박함을 감지하기 힘들다. 부산시는 지난해 초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오는 2029년까지 1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인천신용보증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창업펀드(1조2000억 원) 조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공급, 창업공간 확충 등이어서 솔직히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주거정책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공짜 임대주택 제공’ 정도가 눈에 띌 뿐이다. 반면 인천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등 2억 대출이자 출산 주택 교통비 지원책을 시리즈로 내놓고 있다. 그 덕분인지 인천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주민등록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같은 해 출생아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11.4%)을 기록했다.
인천 대구 등 부산과 규모나 위상이 비슷한 도시와 인구나 경제력을 단순 비교하는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부산의 인구 구조가 지금처럼 고착화한 데는 오랜 세월 누적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게 부산 안팎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이대로 가다간 부산이 소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국가 전체로 퍼진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과 별개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자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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