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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온 윤 대통령은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절차에 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공수처가 하는 모든 수사는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며 "만일 공수처에 체포를 당하더라도 이는 불법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 오토채움론 사한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조만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를 막아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 등을 동원해 관저 급전사채 방어를 강화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일체 응하지 않고 있지만,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송진호·배보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효인 체포영장 국내 카드사 집행에는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단계면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소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을 소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면서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 절차에는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등 혐의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된 만 소액대출 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발언도 부인했다. 그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 병력 280명으로 국회 장악이 되겠나. 질서 유지 차원에서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전세임대주택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 측에 체포영장 집행 외에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무원 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으라"며 "경찰 기동대나 특공대까지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탄핵소추 의견서 분석 결과, 내란죄 관련 부분이 80%"라면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건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죄 철회, 기일 지정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되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선 "거짓 선전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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