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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인권위원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존재하는 일진처럼 느껴집니다.” 성탄 전야인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부 임원진 일동 이름으로 내부망에 게시한 송년 편지의 일부다. 이들은 엠비시(MBC)에서 방영 중인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무빙’ 5화에 등장하는 혜원의 이야기를 꺼냈다. 드라마에서 혜원은 학교 깡패인 이른바 ‘일진’들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지만, 학급 친구들은 모른 척할 뿐이다. 참다못한 희수가 용기 내 학교 폭력을 신고해도 담임교사는 이를 뭉개고 형식적인 폭스바겐 파이낸셜 조처만 취한다. 결국 일진들은 더욱 날뛰고, 희수는 일진들과 패싸움까지 벌인다. 이런 모습이 인권위의 현실과 겹친다는 의미였다.■“집단적 트라우마로 구토, 어지러움, 두근거림” 인권위 지부가 송년 편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년 인권위는 한 편의 ‘일진 드라마’였다. 인권위 지부가 일진으로 지목한 이들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다. 일진의 폭력은 바로대출 대개 욕설로 시작된다. 인권위 지부도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올 한해 내내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함부로 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장자인 전임 위원장에게 “버릇없다”고 했고, “사무총장 따위”, “국장 따위”라는 말도 했다. 방청석에 앉은 기자와 인권단체 활동가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고 모욕한 일도 논란 주택공사 이 됐다. 최근 회의 중 동료 상임위원에게 내뱉은 “입 좀 닥치세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수갑 없어도 체포 가능하다”는 말은 그 정점이었다.
7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김용원(오른쪽)과 이충상 인권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생활정보지 jijae@hani.co.kr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진 같은’ 행태가 직원들을 겨냥할 때다. 인권위 지부의 편지를 읽어보면, ‘무빙’의 혜원 같은 피해자들이 인권위 안에 적지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 간호학원강사 습니다. 일진들의 행패에 질식해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직원들은 집단적 트라우마로 구토, 어지러움, 두근거림, 메스꺼움, 스트레스, 이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놀랍지도 않은 그런 일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 참으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편지에 적힌 이같은 내용에선 고통을 넘어 공포가 느껴질 정도다. 이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대응책이 없지는 않았다. 지난 7월에 완료된 ‘이충상 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그 대표적인 예다. 무려 1년간 조사를 진행한 이 감사 보고서에는 4건의 괴롭힘 피해실태가 담겼다. 감사반은 보고서에서 4건 모두를 이충상 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중에는 갓 입사한 9급 공무원도 있었다. 이충상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피했고, 감사보고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를 “범죄자”라고 공개 비난했다. 피해자들이 당할 2차 가해를 우려해 감사보고서에 관한 언급을 쉬쉬해야 할 정도였다.
20일 인권위원장실과 상임위원실이 있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15층에 붙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의 성명서. 인권위 직원 제공
■2급에서 4급까지, 4명이 인사이동한 이유 김용원 위원에 대해선 별도 감사가 진행된 적 없지만 괴로움을 호소하는 직원들 대한 이야기가 인권위 내부에서 이어졌다. 한겨레는 올 한해 김용원 위원과 불편한 관계를 빚다가 자리를 옮긴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4명이 눈에 띄었다. 직급도 2급에서 4급까지 다양했다. ㄱ과장(4급)과 ㄴ국장(2급)은 지난해 8월1일 김용원 위원이 자신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경찰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 건을 일방적으로 ‘기각 선언’한 뒤 벌어진 일로 미운털이 박혔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관계된 과에서 김 위원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해명자료 최종 책임자는 위원장이었으나 표적이 된 건 두 직원이었다. 김 위원은 당시 송두환 위원장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해1소위를 4개월간 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사건이 한동안 처리되지 않자 두 직원은 인사이동에 앞서 장기휴가를 내는 형식으로 업무배제를 자청해 침해1소위 재개의 명분을 만들어 줬다. 결국 올해 1월과 2월 각각 부서를 옮겼다. ㄷ과장(3급)은 지난해 10월 군사망사건 유가족의 인권위 항의방문 때 15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 비상출입문을 개방해 김 위원으로부터 시위대가 들어오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ㄷ과장은 김 위원이 군사망사고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내부 범행가담자’로 찍혔고, 이로 인해 수사의뢰서 상 휴대폰 수발신 내역 조사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ㄷ과장은 1월에 지역사무소로 이동했다. ㄹ과장(4급)은 군인권센터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박정훈 대령 피해구제 진정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일이 문제가 됐다. 당시 홍보협력과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힌 일이었다. 김 위원은 공개 근거가 된 행정법원 소송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나 ㄹ과장이 응하지 않자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제공을 안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요구하며 녹음했다. 7월에 인사이동된 ㄹ과장은 인사이동 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장기 병가를 내기도 했다. 27일 내부적으로 인사가 공지된 다음 달 20일 정기인사 예고에서 지역사무소로 이동하기로 해 또 한 번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1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뒷자리에 이충상 상임위원이 앉아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가장 무서운 고위직 김용원…방관하는 안창호 위원장 인권위 한 직원은 “현재 직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는 고위직 인물은 김용원 위원”이라고 귀띔했다. 이 직원은 “김용원 위원은 직원을 한 번 찍으면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보고를 아예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김 위원이 담당하는 소위와 관계된 조사국의 일부 조사관들은 보고서를 올릴 때 아예 주문안의 수위를 알아서 낮추는 경향까지 생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원 위원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한 마디가 상징적이다. “내 방에 발도 딛지 못하게 하라.” 지난 6월부터 정책·안건 보좌 정책비서관으로 뽑혀 출근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5급)들이 상임위원실에 찾아와 ‘첫 출근 인사를 한다’고 하자 했다고 전해진 말이다. 이들의 경우 민주당 근무 이력 등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은 지난 19일 상임위에서는 진정인의 보상금 지급 건에 대해 심의하던 중 특정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조사관이 유착관계라며 행정법무담당관실에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조사관이나 직원들도 잘못이 있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김 위원이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마치 검사처럼 직원들을 피의자 취급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월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정이 이런데도 인권위 안에서 중심을 잡아줄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일진들의 괴롭힘과 폭력을 신고해도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않는 드라마 ‘무빙’ 속 ‘담임교사’가 안창호 위원장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인권위 지부는 송년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폭력적인 일진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하는 담임 교사는 바로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일진들은 장·차관급 인권위원을 비롯 사무처의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안창호 위원장의 리더십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조치는커녕 적당한 조치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김용원-이충상의 공통점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일진의 우두머리처럼 느껴지는 세상이다. 인권의 최후보루인 인권위가 반인권적 행태로 얼룩진 것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에 의해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 일어난 것처럼 초현실적인 일이다. 인권위 한 직원은 “돌출행동과 분노조절을 못 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원·이충상 두 위원이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2025년은 달라질 수 있을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인권위 지부는 송년편지에서 현기영 작가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해 적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복하고 굴복해야 하나?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이란 거지” 다음은 인권위 지부의 송년 편지 전문.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 현안에 대한 결정과 입장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승진 심사를 통과한 직원들의 승진 임용을 비롯한 후속 인사도 꽉 막혀있습니다. 인권위원은 거침없는 막말로 동료 인권위원과 직원들에게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무빙>에서 혜원이는 일진들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지만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참다못한 희수가 용기내어 학교 폭력을 신고했을때 교사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 형식적인 적당한 조치에 그쳤습니다. 그 형식적인 적당한 조치의 결과는 일진들을 더욱 날뛰게 만들었고 급기야 희수가 일진들과 패싸움을 벌이는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희수는 일진들과 똑같은 방식인 폭력으로 그들을 응징했고 그 결과 희수는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인권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행해지는 막말과 폭언은 이제 인권위 구성원들에게 일상이 되어 버렸기에 더 이상 새삼스럽거나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기야 회의석 상에서 “입을 닥치라”는 표현이 난무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수갑 없이 체포 가능하다”는 말까지 등장 했습니다. 그들은 인권위원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존재하는 마치 일진 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타고 폭주하는 일진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일진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하는 담임 교사는 바로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일진들은 장차관급 인권위원을 비롯 사무처의 말단 직원까지 가리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안창호 위원장의 리더십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조치는 커녕 적당한 조치 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탄핵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 “이 땅에 정의가 물결처럼 흘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의 준법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일반국민의 위법행위보다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도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히 꾸짖고, 정의가 물결처럼 흐르도록 하고 있는지 의문 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진들의 행패에 질식해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직원들은 집단적 트라우마로 구토, 어지러움, 두근거림, 메스꺼움, 스트레스, 이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놀랍지도 않은 그런 일이 되어버린 그 상황이 참으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를 요청하고 진정 사건을 접수해야 할 모순적 상황입니다. 우리의 사무실 밖은 응원봉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명예로운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고달프지만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합시다. 우리 지부는 아래의 문구를 곱씹으며 2025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뻔한 성명만 내지 말고 실제 행동에 나서자” -겔러트(파타고니아CEO)-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복하고 굴복해야 하나?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이란 거지"-현기영(작가)- 2024. 12. 24. 전공노 국가인권위지부 임원진 일동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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