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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이 제주시니어클럽에서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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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성별, 신용카드 발급조건 연령대별 구성 변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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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사랑이야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20년의 주요 시기별 특징(2004-2024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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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20년사 표지. <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80대 이상 초고령층 비중이 17년 사이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0년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올해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80세 이상의 비중은 29.2%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당시 5.2%였던 80세 이상 참여자 비중은 지속 증가했다. 2013년 11.2%로 10%를 넘긴 뒤, 2017년 20.5%로 20%를 웃도는 등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2023년 30.9%를 정점으로 올해는 소폭 감소했다.
참여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노인일자리 성별 집계를 시작한 2009년 당시 남성 39.9%, 여성 60.1%였으나, 올해 여성 비율이 70.5%까지 늘었다.
20년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흐름은 형성기(2004~2010년), 발전기(2011~2014년), 확립기(2015~2018년), 질적 전환기(2019~2024) 등 4시기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형성기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전반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 종사자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부문 사업유형의 골격을 구성했다.
발전기는 정부재정 의존 구조에서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한 시기다.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친화 기업·기관 등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확립기는 내·외부 도전에 직면해 정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조적 재편을 도모한 시기다. 사업 성격을 '봉사'와 '근로'로 구분하고 명칭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
질적 전환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대열 합류에 따라 정책의 체질 변화를 도모한 시기로 평가됐다. 노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설하고 참여노인 급여 증액 및 전달 체계 개선 등 사업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발전과제로는 △향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지역의 실질 수요에 기반한 정책 설계 △노인 당사자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민관협력 활성화 △수행기관 및 담당자 업무여건 개선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 구축 △정책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꼽혔다.
김미곤 개발원 원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추동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고서가 초고령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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