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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모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저고사위는 30~44세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현재 22.3%에서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고, 남성육아휴직 사용은 2022년 6.8%에서 2030년까지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생대책 추가 보완으로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주 신용조회서 차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이 신설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주차장 내 그사랑날위해죽으신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임신부,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이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 도움컴퍼니 반적으로 보강하고,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웰컴키즈존' 인증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인천공항이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수하물 대리 배송 서비스의 이용료를 내년부터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한해 20% 감면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한국장학재단 공인인증서 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36대인 교통약자용 전동차를 추가배치하고, 자녀들이 공항 대기 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도 확대된다. 가정의 달이나 명절 등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집중 운영된다.
아울러 약국이 없는 지방 판교 아파트 전세 공항 안내데스크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필요 시 이용객에게 제공하며, 어린이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과 관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저고사위는 같은 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하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 담당 중앙중증센터 2개소 신설, 24시간 대응 가능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운영,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보상 가산,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확대, 출생일과 출생예정일 차이 반영한 정부지원제도 이용기간 연장, 어린이집 등 하위연령반 이용으로 아동이 발달 상태에 따른 적합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하며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른둥이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신청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된다.
한편 저고사위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말 기준 151개 과제 중 143개 과제가 조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을 10%로 줄이고 아빠 육아휴직 사용율을 70%까지 끌어 올리며 현재 2만 3000여명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도 7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할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지표로 점검하며 현재 '결혼자금 부족'을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32.4%를 25%로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건수도 17만 8000건에서 22만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추어져서는 안되므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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