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0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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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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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 현장에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 결정에 대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전남도(시·군) 40%, 도교육청 60%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2025~2026년 2년간 도(시·군) 40%,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2025년 학교급식 전체 예산 현황표. 전남도교육청 제공
이 같은 결정에 전남지역 학교장과 급 국가학자금대출신청 식 관계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가 주장하는 식품비 외 우수식재료 지원은 문제가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영양교사는 “친환경 사업은 무상급식 개념보다는 전남도 사업의 일환이다”며 “도는 친환경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후 학교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고 생색을 낸다”고 주장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어 “친환경 사업은 업체와 식자재까지 도에서 모두 선정한다. 불편해도 임의로 바꿀 수도 없다”며 “친환경 식자재는 주문 시 납품업체 쪽에서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결품될 때가 많다. 결품으로 영양사가 식단을 다시 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립유치원 교직원들은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까지 포함되면 무상급식 추가 수협 적금 부담액 외에도 관련 인건비까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교육 활동비가 삭감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지역 내년 무상급식은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대안·특수)까지 총 2,199개교 21만9,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액은 끼니당 4,613원, 총사업비는 3,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식품비는 도교육청이 755억원, 도와 시· 한국토지공사 군이 904억원가량 부담한다.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한 총 부담액은 교육청 2,871억원, 지자체 904억원이다.
이에 전남 초·중등교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물이 아닌 학교장 자율의 현금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무상급식 분담률 몇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학교장 자율의 현금지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친 맞춤대출 환경농산물급식시스템에서 업체 지정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일부 타 시·도처럼 현금지원 시스템으로 개선하면 계획적인 학교급식과 지역농업과 상생하는 학교급식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를 6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지만, 급식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청과 공동 TF를 운영해 장기적인 분담 비율 논의 등 급식운영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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