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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이 요구한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0원으로 전액 삭감한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 검찰 조직에 대한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으로 작동하며, 누구에게도 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부정 사용, 오남용돼 온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지난 2019년 11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사상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5년 1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23년 6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 자료 신차대출 를 받아내 지역 독립언론·공영방송과 함께 검증 보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0원… ‘전액 삭감’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고 일주일 뒤인 2024년 12월 10일. 2025년 예산안을 확정 짓는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장에서 중도상환모기지론 는 ‘검찰 권력의 젖줄’이자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 역할을 해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 법인영업 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독재 정권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경비, 특활비의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에 앞서 검찰은 2025년 특수활동비로 80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된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확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불투명한 예산의 대표격으로, 숱한 부정 사용과 오남용으로 범벅된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이 대한 농협 전세금대출 민국에서 사라진 것이다.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200건의 검증 보도가 가리키는 사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부터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함께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였고, 3년 5개월 만인 2023년 4월, 사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확정판결 두 달 뒤인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내, 예산 부정 사용과 오남용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2023년 6월 23일,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내, 예산 부정 사용과 오남용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뉴스하다, 뉴스민, 경남도민일보, 부산MBC 등 지역 독립언론·공영방송과 공동취재단을 꾸려, 지난 1년 6개월 간 검증 보도를 이어왔다.
공동취재단의 검증 보도는 200건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초법적인 방식으로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로 ‘현금 저수지’를 조성해 임의로 집행해 온 사실, 또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오남용한 정황을 비롯해, 대한민국 고위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며 부정 사용한 온갖 비리 사례를 확인해 폭로해왔다.
특수활동에 쓴 특수활동비, 끝내 입증 못 한 검찰… 국회 “전액 삭감 마땅”
공동취재단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2대 국회는 검찰에 “특수활동비를 정말 특수활동에 쓴 게 맞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4년 11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하지만 검찰은 끝내 그 어떤 입증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 스스로가 ‘특수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꼴이다.
공동취재단의 검증으로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국회가 전액 삭감한 것은 마땅한 수순이었다.
정당한 예산 삭감이 ‘반국가세력 책동’이라는 윤석열… 부정한 예산 부활 않도록 끝까지 취재·감시
그러나 내란수괴 피의자이자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반국가세력의 책동’이라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검찰 역시, 마약과 범죄 수사 등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년 초 있을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낼 방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부정한 예산의 부활이 이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취재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검사들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공동취재단 검증 보도
● 뉴스타파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 보기
● 뉴스하다 기사 보기
● 뉴스민 기사 보기
● 경남도민일보 기사 보기
● 부산MBC 기사 보기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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