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관람객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미술관 안내도를 살펴보고 있다. 국립현대 퇴직금 정산방법 미술관 제공
◇ 자영업자 85% “시행령 몰라” 법안을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카페와 헬스장 등에서 많이 쓰는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무인 라면·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사용하는 무인판매기 등도 배리어프리 기능을 담아야 한다. 이 같은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과 무인 판매기는 아직 시판도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시행령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키오스크를 도입한 식당 카페 PC방 4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6%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선의로 포장한 졸속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장애인 권익을 향상한다는 취지는 살리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장애인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절충점’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을 줄이거나 키오스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익환/박상용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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