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후 정국 주도권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도 숨기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새마을금고대출상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중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연계돼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해 결정문에 구체적 근거들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국 아이들급식비 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과 같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이를 빼겠다고 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상황이다.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헌재가 인정하면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관심이다. 여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도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식사제공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탄핵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헌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야당의 '국정마비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실제 '줄탄핵'에 대한 피로감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 국민은행 핵을 추진하는 대신 수개월간 경고만 했다. 결국 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 청어람 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테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 대행을 겨냥해 "몸조심하라"고 발언하는 등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것은 야권 내 불안 기류가 표출되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것은 인용에 이르기 위한 찬성 수를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대통령 선고기일도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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