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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양영석 기자 =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고 후보마다 앞다퉈 행정수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행정수도는 충청권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상징적인 의제다.
충청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 대선 후보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지방분권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를 해결하는 동시에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 민심을 공략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 생각없는 사람 보 (거제·밀양·부산=연합뉴스) 14일 거제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밀양 찾아 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시민들 만나는 이준석 후보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 포함
각 후보는 저마다 '행정수도 완성의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현대캐피탈 담보대출 높이며 표심 몰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여섯번 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 주택담보대출이율 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도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도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10대 공약의 네 번째로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 1일 세종시를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 dti 계산 도'라고 쓴 뒤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자신이 지휘하는 공무원과 같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세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행정수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다만 지난달 21일 세종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우리가 세운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대감 높으나 우려도…"이번엔 공수표 안돼"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 약속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대선 과정이나 정권 초기에 활발히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실제 각 정당 경선 과정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행정수도 논의는 본선이 시작되면서 다소 가라앉은 모양새다.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후보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주민들은 정치권의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 '사회적 합의' 등 표현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꺾인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이어가는 분위기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각 정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뒤 행정수도 필요성과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와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황순덕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부회장은 "과거 대통령들도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능·법적인 행정수도 지위…'중요한 것은 정책 의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법은 법적 지위 확보와 기능적 보완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세종시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법률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강준현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다.
법안을 발의한 뒤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면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면서 서울을 수도로 남겨두는, 이원적 체계를 가져가는 방안을 개헌과 병행하는 식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을 건설하고 일부 기능을 이전한 뒤 이후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수도가 찬반 논쟁거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결단·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현출 전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유보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만 둘 것이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해 권력 기능을 재배치하는 등 포괄적인 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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