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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5 15:22
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시킨 화물차 운전자가 ‘집유’로 석방된 까닭은
 글쓴이 : 좌라연병
조회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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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연합뉴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 측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경찰은 해당 구역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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