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적 적발 3만2231건…축조작·측정차로 회피 '만연'강준현 "대형인명 사고 유발 과적차량, 실효성 있는 관리 필요"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산천단서 주행 중이던 화물트럭이 맞은편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독자 제공)2021.4.6/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를 일으키는 과적차량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용중량 40톤의 6배가 넘는 과적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부단속을 피하려는 축조작과 측정차로 회피 등의 꼼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40톤 초과 과적 차량이 총 3만2231건 적발되었으며 총 304억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또 국토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간 중과적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규정 중량 40톤을 60톤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이나 적발됐다. 200톤을 초과한 차량도 2건이다.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증가세를 보인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차량이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4년 사이 약 11배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과적화물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하나,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축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 4월 62명의 사상자를 만든 과적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등을 낳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40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톤을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며 "도로 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도로 파손을 방지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낮은 두사람이 묵묵히 살기 결국 참으로 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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