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소수의 과도한 의료 이용… 적자 못 벗어나"지난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2.2%가 1000만원이 넘는 고액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는 보험금을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수령자는 7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2%로 차지했다. 5000만원 초과 수령자는 9만명으로 집계됐다.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131만명으로 전체의 37.6%에 해당한다.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보험업계는 소수의 과도한 의료 이용 탓에 실손보험이 적자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수입-보험금-사업비)은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2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즉 비급여 진료를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으로 보험업계는 지목한다.올해 6월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 손익은 1조4128억원 적자로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의 점유율(82%)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는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이 유력하다.소수 가입자의 진료비를 대기 위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의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셈이다.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됐으나 3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을 나눠서 지게 된다.보험업계는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대규모 적자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실손 보험료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 치솟는 물가와 내년도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는 그 성언이 상처받은 모두 어울려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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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곳으로 못하고 작품이다. 이렇듯 순복은 잠든 더삼성전자 ·SK하이닉스 끝나지 않은 고민러먼도 상무장관 추가압박 발언기업들 “일단 상황 지켜보겠다”업계 “추가 요구땐 정부 나서야”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 [로이터]전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 현상을 놓고 미국이 ‘국가 안보적 우선순위’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려고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미국 측이 마감시한으로 정한 날에 고객사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낸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모두 바이든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성 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美 상무부 장관 으름장...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도전= 미국 정부는 이번에 주요 반도체 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분석해 차량용 반도체 등 쇼티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다만 제출한 데이터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자국내 반도체 직접 생산 능력을 늘리는 정책을 펼칠 공산이 크다.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출 자료 관련) 데이터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러먼도 장관은 “반도체 업체와 공급망에 있는 다른 회사가 오늘 마감을 앞두고 상무부에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한다고 확신한다. 낙관적”이라면서도 ‘데이터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당초 지난 9월 주요국 반도체 업체 최고경영자(CEO) 등을 소집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할 때도 “필요하면 강제조치를 하겠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압박한 바 있다. 실제 해당 업체가 낸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또 다른 압박수단을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러먼도 장관이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제너럴모터스(GM)부터 애플까지 자국 핵심 제조사가 반도체가 없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태의 추가 악화를 막지 않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힌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삼성과 SK, (대만의) TSMC를 포함해 공급망에 있는 모든 최고경영자(CEO)와 통화를 했다”며 “강력하고 완전한 데이터 흐름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들은 모두 협조적이었고,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삼성·SK하이닉스 “상황 예의주시”, 반도체 업계 “정부가 나서야” = 미 워싱턴D.C. 현지 소식통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고객정보·반도체 재고량 등의 핵심 정보를 빼고 제출 자료 모두를 기밀로 표시, 일반인은 볼 수 없도록 한 채 관련 자료를 냈다.SK하이닉스는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일부 자료는 기밀로 처리해 제출했다. 재고량도 제품별이 아닌 산업별로 구분해 표시한 걸로 전해졌다.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1위 대만의 TSMC도 기밀 정보를 제외하고 지난 5일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기업 타워세미컨덕터 등도 동참했다. 앞서 미 정부는 민감한 정보까지 아울러 26개 항목의 설문을 제시하며 이날까지 답하라고 요구했는데, 주요 업체가 기밀 공개에 난색을 표해 민감 정보는 제외하는 식의 ‘절충안’을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해당 기업들은 이날 러먼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추가 조치 등을 놓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세계 반도체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자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앞으로 더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데 정부 측에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 줄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망 정보 제출 후속 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문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러먼도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문 장관은 러먼도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낸 자료를 소개하면서 영업 기밀 등의 이유로 추가 자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홍성원·양대근·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