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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7 16:08
인도 보호주의 다음 표적 '쌀'…밀·설탕 이어 수출제한 검토
 글쓴이 : 내우지소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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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생필품 원자재 분석"…2008년 곡물위기 재현 위험



자료사진/AFP=뉴스1(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인도가 밀, 설탕에 이어 쌀 수출도 제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의 보호주의 조치들이 세계 식량안보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밀, 옥수수와 같은 곡물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쌀까지 수출을 제한하면 수백만명을 기근 위험으로 몰고 가뜩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예스뱅크의 라드히카 피플라니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정부가 언제 쌀수출에 제한을 가할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제한 조치가 현지 식품 가격을 적절한 시기 안에 낮출지가 관건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도 현지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코노믹타임스는 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총리실 주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쌀을 포함한 생필품 원자재를 물품별로 분석하며 가격 상승의 신호만 있으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물론 인도에서 쌀재고는 충분하고 가격도 통제되고 있다. 인도에서 쌀은 밀과 함께 주식으로 빈곤층을 위해 정부가 배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식량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밀 구입을 1년 전의 절반으로 줄이고 쌀을 더 많이 배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도 정부는 현지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급을 더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았다.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시를리 무스타파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쌀의 공공비축은 배급 필요 이상"이라며 "심각한 밀상황으로 쌀배급을 크게 늘릴 가능성을 감안해도 그렇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쌀은 세계 식량위기의 악화를 막을 곡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도가 쌀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하면 곡물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했다.인도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요 쌀수출국 베트남까지 제한조치를 취했던 2008년 식량위기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아시아는 세계 쌀 생산과 소비의 90%를 차지하고 인도는 글로벌 쌀무역의 40%를 책임진다.인도쌀수출협회의 B.V. 크리시나 라오 회장은 "인도에서 쌀 공급은 풍부하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양적 제한조치를 취하기 원한다면 이는 정치적 요구일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경제 정책 지도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에서 소매 인플레이션은 8년 만에 최고로 오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됐고 표심도 좌우할 수 있다. 지난 2007~2008년 식량 위기 동안 인도는 밀가격이 폭등하자 수출을 제한하고 밀 대신 쌀을 국내에 더 많이 배급했다. 인도 현지에서 저렴한 쌀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10월 쌀 수출을 차단했다. 쌀 수출 제한 결정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달렸다고 코타크제도자산의 수보디프 라크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몬순(계절풍)이 변덕을 부리며 쌀 가격이 치솟으면 수출 제한이 이뤄질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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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2.05.02.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66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중징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최근 금감원이 수시검사를 잇달아 연장했을뿐더러 내부통제 대책, 징계 수위 등 후속 조치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우리은행 횡령과 관련한 검사가 끝나면 내부통제 대책, 징계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단순 분석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과 다른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금감원은 660억원 횡령이 일어난 우리은행 본점에 수시검사를 나간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검사에 돌입한 뒤 일정을 세 차례나 연장했다. 거의 한 달 동안 우리은행을 검사하게 된 셈이다. 사안이 크고 복잡한 만큼, 정기검사에 맞먹을 정도로 검사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 밤늦게까지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횡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최소한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은행 횡령 검사를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검사를 마치면 내부통제 개선 방안과 임직원 징계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내부통제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관련 임직원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 예정이다.현재 금감원은 문서를 수기로 관리하는 우리은행 문서 관리 시스템을 횡령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디지털시대에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은행, 관련 임직원들이 향후 어느 정도 징계받을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중징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은행에서 횡령이 발생한 데다, 피해 금액이 660억원이고 무엇보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실제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번 우리은행 횡령을 2004년 조흥은행(신한은행 전신)에서 발생한 400억원 횡령에 비견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조흥은행에 기관경고를, 은행장과 상근 감사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조흥은행 사태 이후 수백억원 횡령은 처음"이라며 "특히 우리은행 횡령은 10년 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게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검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