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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30 17:45
말뿐인 '교육소통령' 정책 권한 줄어들어…현금성 복지공약만 봇물
 글쓴이 : 내우지소
조회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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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교육감 선거 ◆올해 예산 82조원, 2만개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50만명. 모두 17개 시도교육감의 책임하에 있는 분야지만 막상 '교육정책'에서 교육감 역할은 크지 않다. 교육감 법적 권한은 크지만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같은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약도 큰 편이다. 먼저 일부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교육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설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용지 확보가 쉽지 않고 과밀 학교라면 공간 문제 때문에 학급 수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보수 교육감들이 들고나온 자사고, 외국어고 유지도 2025년 이후에는 지역 교육감의 재량 밖이다. 이들 학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이 2025년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를 전국적으로 존치시킬지는 교육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 등교시간이나 학생 복장, 인권조례와 같이 학교 생활 일상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이 정책으로 바꿀 수 있으나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은 바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학생 생활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수능과 같은 대입과 교육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막상 교육 그 자체에 변화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교육감을 지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차라리 직선제를 없애고 지역 교육정책을 중앙정부와 통일시키면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교육정책 결정에 한계를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직선제 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감들은 교육복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덕분에 지역 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손에 쥐게 되면서 교육재난지원금, 무상교복, 스마트기기 보급 등 학생들에게 현금·현물성 지원이 늘어났으며 올 교육감 선거에서도 아침밥 급식, 간식 제공 등 복지 공약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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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2022.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국제 경제통상 질서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경제안보외교센터'가 30일 공식 개소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플래티넘빌딩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난해 갑작스러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며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우리 모두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신흥기술 발전, 기후위기 대응이란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맞춰 글로벌 경제질서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해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한층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선 앞으로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핵심 광물 등 필수 원자재를 포함한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 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범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란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2022.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센터엔 경제안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외교부는 "센터는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서 외교부와 상시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센터는 내달 첫 공식 행사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외교부는 31일엔 양자경제외교국 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팀'이 출범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IPEF 대응팀은 경제외교안보센터와 더불어 새로운 역내 경제협력 협의체가 될 IPEF의 '룰메이커'(규칙 창조자)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