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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정부가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금융권 자율적으로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업과 부도 등으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장기·분할 상환, 대출 금리 인하 등 채무 조정에 나서는 한편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소위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 이자는 4%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경우 은행권 자율로 전체의 90~95%에 대해 추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해준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8만명, 관련 대출은 64조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채 문제에서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져야 한다"며 "금융사가 책임지고 차주에 대해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건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기는 등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폐업·부도 등으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 해당 차주에 대해서는 1~3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과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상환 능력이 있지만 연 7%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총 42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빚을 내서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는 기존 20조원 공급 계획을 25조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리를 0.1%포인트 내려준다. 대출 최장 만기는 민간 금융회사는 40년, 정책금융기관은 50년으로 확대한다. 전세입자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을 위한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신청자격 미달자에게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중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2017~2021년 평균 공급액은 7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햇살론유스, 새희망홀씨 등 정책 대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현장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제를 서민금융으로 잡은 것은 고금리 기조는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전가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서민들의 피해는 최대한 줄여야 하니 국가가 나서 일부 조치를 취하는 식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세금을 활용해 채무 조정,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확 늘어난 중산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 즉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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